표준정비시간 등의 공개 관련 정비업자 준수사항

□ 시행일시 : 2015년 01월 08일

□ 시행취지 : 소비자 알권리 보호 및 정비요금 투명화를 위하여 시간당 공                 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공개함으로써, 정비요금의 과다청구                 를 막고 정비 사업자간 건전한 서비스 경쟁 유도

□ 관련규정 :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3조, 표준                 정비시간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

□ 정비업자 준수사항

ㅇ 자동차정비사업자단체(자동차정비사업조합,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)가 정한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인쇄물로 공개

ㅇ 주요 정비항목에 대하여는 사업장 내의 사무실과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이 표시된 게시물을 붙일 것

ㅇ 조합 등 정비사업자 단체에 미가입한 정비업자는 해당 정비사업조합이나 연합회에 표준정비시간을 협조 요청하여 게시할 것

ㅇ 표준정비시간은 정비작업별 평균정비시간으로 제작사, 차종, 정비도구, 사용연료 등에 따라 실제 정비시간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뢰자에게 사전에 안내할 것

□ 준수사항 위반시 : 사업정지 및 과태료 30만원

참고		관련법령

【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】

제133조(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) ① 법 제58조제4항제4호에 따라 정비업자는 표준정비시간을 해당 정비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, 인쇄물을 사업장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정비업자는 인쇄물을 사업장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표준정비시간은 제145조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정비사업조합·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이 업종별, 자동차의 종류별, 작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.

③ 자동차정비사업자 단체는 제2항에 따른 표준정비시간을 작성하여 해당 자동차정비사업자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고 인쇄물로 발간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

⑤ 법 제58조제4항제5호에 따라 정비업자는 제4항에 따른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업장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.

1. 사업장 내의 사무실과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물을 붙일 것

2. 게시물의 크기는 가로 80센티미터 이상, 세로 100센티미터 이상일 것다만, 자동차전문정비업자의 경우에는 가로 55센티미터 이상,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정비시간의 공개,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의 게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